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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주요 판례 현황
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0-11-11 조회수 534
분류 소송 주요 판례



소송 주요 판례 현황


○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제기된 소송현황 중 1심 판결 이상의 사건 내역

(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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